일본 자위대 열병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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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의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인력 부족을 계기로 드론·AI 등 무인전력을 확대하는 '소수 정예 군' 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일본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개정할 '안전보장 3문서'에 자위대 정원 축소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7000명 수준으로, 정부는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자위대 실 병력은 이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정원 약 24만7000명 가운데 실제 병력은 약 22만명이다. 충원율은 89.1%까지 떨어져 1999년 이후 25년 만에 90% 선이 무너졌다. 2025년 초 기준으로도 충원율은 90% 안팎에 머물러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는 자위대 지원자 급감이 지적된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위대 지원자 수는 약 40% 줄었고, 채용 인원도 약 3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23만명이 넘었던 자위대 병력은 2024년 22만명 수준으로 약 1만2000명 줄었다. 정원과 실제 병력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와 근무 여건이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성은 급여 인상, 복지 개선, 두발 규제 완화 등 근무 여건을 바꾸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충원율은 몇 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드론·AI로 '소수 정예 군'로 전환
일본 정부는 인력난을 단순한 충원 대책이 아닌 전력 구조 개편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드론 추가 도입과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장비 운용의 무인화·자동화를 추진하고, 경비·정비·교육 등 비전투 업무를 퇴직 자위관이나 민간 인력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자위관이 전투·작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방·행정 업무를 단계적으로 외부 인력과 시스템으로 돌리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MQ9을 베이스로 개발된 공격용 드론 MQ9 리퍼./사진=연합뉴스

이미 육상자위대 주둔지의 경계·감시 임무에 원격감시 시스템과 드론을 도입해 경비병력을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위성은 이 사업을 통해 하루 약 1000명 규모의 경비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수십 개 주둔지에서 시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육상 자위대에서도 함정 탑재형 및 체공형 무인기(UAV), 소형 공격용 드론 도입과 물자 수요 예측 등 후방지원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는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일본은 2022년 이후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등 안보 전략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자위대 정원 감축과 무인 전력 확대가 겹치며, 일본의 군사력은 병력 중심에서 기술·플랫폼 중심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강화 속에서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AI 탑재 드론 등 첨단 전력을 한미일 안보 구도 안에서 역할 분담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미·일이 공동으로 AI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일본 입장에선 인력 부족을 기술로 보완하면서 역외 작전 능력을 키우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국군, 자위대 병력 변화 관찰해야
병력 규모를 줄이면서도 전력은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은 한미일 안보 구도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변화를 예고한다. 전통적인 대규모 병력 운용보다 미군과의 연계 하에 장거리 타격·정보감시정찰(ISR)·해상·공중 도메인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 감소를 단순한 '군축'으로 볼 수 없다. 인력난을 계기로 드론·AI를 앞세운 원격·무인 전력이 강화되면, 유사시 한미일 연합 작전에서 일본이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군으로서도, 일본의 '인력 부족→무인화' 전환이 어떤 성과와 부작용을 낳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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