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6,916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2만 4,099명보다 2,817명이나 늘어나 1년 새 증가율은 11.7%로 월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 12.5% 증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99명으로 1년 전 1월 0.98명보다 0.1명이나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던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지만 한때 0.72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생각하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 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0.99명이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살았으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1950년 5.05명(출생아 수 63만 3,976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이 1960년 베이비붐(Baby boom)에 편승하여 6.16명(108만 535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이후 점차 줄어 1970년 4.53명(100만 6,645명), 1980년 2.82명(86만 2,835명), 1990년 1.57명(64만 9,738명), 2000년 1.48명(64만 89명)으로 2010년 1.226명(47만 171명), 2020년 0.837명(27만 2,337명), 2021년 0.808명(26만 562명), 2022년 0.778명(24만 9,186명), 2023년 0.721명(23만 28명)으로 줄어들어 최저점을 기록하며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해 2024년 0.748명(23만 8,317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 0.80명(25만 4,457명)으로 늘어 2년째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에 0.63명이나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 없이 해당 나라의 인구수가 현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명에도 무려 1.3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1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증가폭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11.7%나 급증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 2만 6,916명은 2019년 3월 2만 7,049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인구가 증가한 것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젊은 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민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년 새 뚜렷하게 높아졌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되면서 저출생 흐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2024년 3월 70.9%에서 2025년 3월 72.9%로 상승했다. 특히 20대(25~29세) 여성층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59.2%에서 61%로, 결혼 의향은 56.6%에서 64%로 높아졌다. 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3월 61.1%에서 2025년 3월 70.9%까지 상승했다. 출산 의향은 32.6%에서 39.7%로 올라갔다. 통상 1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월에 태어난 아이가 또래들에 비해 성장·발달에 유리하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12.5%나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기저효과 없이 두자릿 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더욱 고무적인 건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혼인 건수도 2만 2,640건으로 1년 전 같은 달 2만 151건보다 2,489건(12.4%)이 늘어나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惡化一路)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 │ Base effect)도 있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로 쌍둥이 등 '다태아(Multifetal pregnancy'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다. 무엇보다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단 분석이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자녀들이 주 출산 연령층에 진입한 효과를 걷어내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기간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70만 142명, 올해 172만 458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7년 170만 8,959명, 2028년 169만 1,835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33년에는 146만 1,190명으로 150만 명 선이 무너진다. 출산율을 방어하더라도 인구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곧 도래하는 셈이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Infra)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행히도 젊은 세대의 출산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 인구 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할 의사가 있는 미혼 남녀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결혼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미혼 남성의 비율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은 44.6%에서 47.6%로 각각 상승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 비용 부담'이 24.5%로 가장 많았고,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라는 응답이 18.3%로 가장 높았다. 출산 의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출산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미혼 남성 62.0%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상승했고, 미혼 여성도 42.6%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기혼 남성(32.9%)과 기혼 여성(24.3%) 역시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별 평균 기대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69명, 기혼 여성 1.67명, 미혼 남성 1.54명, 미혼 여성 0.91명 순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대재앙(大災殃)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불러올 대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소멸 지역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소멸은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 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160곳 가운데 124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상 2025년 계획(목표) 인구는 모두 4,616만 명이다. 그러나 2025년 10월 조사 대상 지역들의 주민등록 인구는 3,970만 명에 그쳤다. 지자체들이 2020년 무렵 설정한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 간 차이는 646만 명에 이른다. 분석 대상 시·군의 96%인 119곳이 계획 인구를 실제보다 평균 22%가량 많이 설정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의 혈액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흐름을 끊지 않으면 미래 지도에서 지방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통계에 축배를 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명징(明徵)한 지적이다. 정부는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해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는 지금의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생아 숫자가 60만 명대로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는 40만~50만 명대에 그치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 기조 호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20대와 30대 초반 연령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등이 출산율 반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는 노력도 결단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모처럼 만의 출산율과 결혼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지원금 확대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별 주거·일자리 안정과 보육·교육·인프라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일자리와 자본을 분산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로 이어가야만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