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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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9유로 티켓’은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었다”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다.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t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에스토니아 탈린, 프랑스 됭케르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등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인 도시를 나열하며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김 장관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인) 어르신들?”이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중에도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자”며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며 “‘생계형 이동’과 ‘여가형 이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라며 “(이 대통령의 제안은) 초고유가 시대에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31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른바 ‘현금 살포’가 아닌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