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자영업자의 생계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은 사형선고,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서민 경제만 붕괴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구요."

분노한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폭염 속 광화문 광장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식당 사장님들의 절규로 가득찼다.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최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에는 직할 지회를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 나온 최모씨(56ㆍ한식당 운영)는 "영세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사회 약자 '을'인데, 정부에게영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자본가 정도로 여겨진다"며 "아르바이트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을과 을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최근에 직원 2명을 내보내면서 마지막에는 몸싸움까지 벌였다"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직원 2명이 해고 당한 직원들 편을 들면서 갑자기 나오지 않아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다"며 을이 을에게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업주는 나라에서도 을, 알바에게도 을이여야합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시작된 청원에는 현재까지 1200명이 참여했다. 자영업 5년차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업주가 알바한테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말하면 퇴직수당을 지급해야되고, 알바가 말없이 안나와 사업장에 피해주면 손해배상 받은 자영업자가 있냐"고 물으며 "열심히 일한 직원, 알바 더챙겨주고 싶지만 본인이 하기 싫어서 사업장에 피해까지 주는 그런 행동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그만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최소한 자영업자들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사로 참석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음식값을 5%만 올려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2년간 임금을 29%나 올리는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몰살하는 정책"이라며 "죽어가는 환경에서 인건비 부담과 주52시간 도입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날 ▲자영업자 포함 특별기구 설립 ▲신용카드수수료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폐지 ▲온라인식품위색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계가 외식업"이라며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잘못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이념 하에 우리의 권리·생명 존중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집회는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2차 집회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