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 "구조적 문제를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천정부지로 솟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이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당정 협의를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은 일자리 안정 기금,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점 횡포를 막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야당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2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투데이/조현정 기자(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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