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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다가온 중폭 개각…靑, 고용쇼크 분위기 쇄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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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장관 3~4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고용쇼크 등 경제정책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개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개각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통령의 낙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쇼크로 인한 여론 악화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불화설이 계속되면서 개각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지연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상 부처로는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ㆍ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환경부도 재활용 대란 등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비트코인 규제 파동,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도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송 장관에 대한 경질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 부총리는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실장이 전날 국회에서 '경제사령탑이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며 힘을 실어준 것이 이를 가늠케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직을 걸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신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 일부를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경우 당ㆍ정ㆍ청이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엇박자 논란을 일으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일부 여당 중진의원이 최 위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은산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따져물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앞서 주요 아시아경제 등 주요 경제지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것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추진 중인 '협치내각' 구성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가 입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면서 "사실상 이번에 안되면 힘들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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