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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려도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윤택해져야 합니다. '장사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비서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고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 대신 장사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풀어놨다. 30년간 이불·그릇 장사를 하며 가슴속에 담아 왔던 '현장 고민'이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23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제지 합동간담회에서 "불리한 '이윤율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선을 그어놓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본질적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을 인 비서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받아들였을 경우 노동자에게 생길 부작용,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차분히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방지' 등 간접지원책으로 턱밑까지 차오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숨을 쉴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과 중소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이윤율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는 "철저한 분석으로 가맹점 수를 한정해 내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점으로 대기업들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가맹점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폐업하게 되고, 본사 전체 매출만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인 비서관은 "본사만 성장의 열매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용인을 포함해 10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미래 소비자를 잃게 된 본인들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대기업이 봐야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자영업비서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생긴 자리다. 인 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딱 한 가지 지시받은 것이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대통령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것이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는 물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노동자와 대기업도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정성을 다해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것이 곧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는 자리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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