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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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강화,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성과 내도록”

- 이해찬 대표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

[헤럴드경제=이태형ㆍ채상우 기자]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라는 지금의 틀을 유지해 나간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는 성과창출이 필요할 때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으로 공정경제 기틀을 다졌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많다. 이 모든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면 입법 예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으니 주요 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살림이 함께 나아지고, 분배를 위한 상생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정책을 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어나가며 고통을 느끼는 국민을 보다 챙기고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기대심리로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빗 속에서도 3시간 넘게 진행됐던 자영업자들의 시위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어제 소상공인 집회가 있었는데, 자영업자 문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대부분이 고용인 없는 영세자영업자로, 정부 여당은 이미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지역에 즉각 조치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로 투기 유발하는 방식을 넘어서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ㆍ신혼부부에 공공주택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는 매주 하고, 공개 고위당정청회의를 활성화하겠다. 이 대표와 상의해 다변화하도록 하겠다”며 “한번더 긴밀히 협력하고 야당과 소통하겠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용적으로 따뜻한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완화와 소상공인 등 민생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회 협조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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