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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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정부·여당 및 업계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재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소상공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 개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및 제로페이 확대 등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 많은 만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최근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해봤자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처한 근원적 문제에 기반하고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부담을 져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 가중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직접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당정이 전면에 내세운 구도심 복합개발 과제의 경우 기대 효과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및 환경별로 성격이 다른 구도심들을 어떻게 되살려야할지에 대한 방법론도 아직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기존에 도심 개발 사업과 연관된 부분을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엄청난 양의 정책을 급하게 도출한 면이 있어 이런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