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멀고도 험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 발표한 안은 지난 계획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논의의 틀을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했다. 둘째, 그동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 마련된 것에 비해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연금 개혁이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 상당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견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를 내실화하는 등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민 부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 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보다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의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히 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로 적정 노후생활비가 약 150만원 수준이 되게 한다는 정책 목표를 담았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했다.

새 대안에는 ▶현행 유지안 ▶현 노인 세대나 장년 세대의 노후빈곤 완화와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안 ▶향후 연금을 받을 후 세대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도 함께 고려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안한 여러 대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은 분명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폭넓게 제안하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제안한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이해의 격차, 선택 폭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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