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계 입장 반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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