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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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을 골자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놓고 국민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일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최 과장이 정부 초안을 발제하고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구준과 기업의 지급능력 등 경제적 상황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단체가 추천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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