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날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서 하반기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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