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