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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고용참사 속 세금 쓰는 공공 일자리만 호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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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정부를 내세웠다.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지금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참사 수준이라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는 급감하는 데 세금을 쓰는 공공일자리만 호황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잘못된 정책과 제조업의 부진이 민간일자리를 갉아먹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만회하려하면서다.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대
1월 고용동향을 보자. 1월 취업자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수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대에선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29만2000명 줄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이들의 취업난은 가계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7만명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6만7000명, 4만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1만9000명 줄어들었다.

걱정이 되는 건 일자리 마이너스 행진이 단기간에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진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내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냉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안되니 집을 짓겠다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물 건너간 듯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가 호조를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착착 진행중이다.

■고용참사 속 공공부문만 호황
지난 1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공공 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1년 전에 비해 4만6000개나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증가폭(2만9000개)의 1.5배에 달하는 것이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통계청은 멋쩍었는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통계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제외됐다. 청소, 경비 용역이 많은 외주를 통한 간접고용 인력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빠졌다.

■공공부문 고용비중 OECD 평균 못미친다?
실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놓고 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7.6%로, 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해당 통계에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 기업이 다 빠져있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며 직접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2만5000명을 더 뽑겠다고 나섰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참사 수준인데 세금 쓰고 규제를 만드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 일자리'가 정부의 주장대로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양산하면 재정 악화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자리 해결책은 먼 데 있지 않다.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무리한 정책만 밀어붙이지 않아도 고용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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