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차 한국 찾은 IMF 미션단
한국 빠른 최저임금 속도 우려 표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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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미션단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방한 중인 IMF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 대해 적극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연안정성을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 미션단은 오는 12일까지 한국과 2019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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