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11일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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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상반기 예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 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IMF의 우려를 이해하며, 정부는 유연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교육, 구직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미래 일자리와 성장과 관련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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