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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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던 3월 임시국회를 뒤로하고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문을 연다. 하지만 4월 국회가 풀어야 할 입법과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문 여는 4월 국회…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처리 시급

여야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지난 5일 3월 임시회 종료 후 3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여야는 회기 첫날인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휴식기 없이 바로 열리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조율을 전혀 못 한 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4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주요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관련 법안 △최저임금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과 관련된 노동법안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 종료로 입법이 더욱 절실해졌으나 여야는 여전히 이견만 확인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현행 3개월)을 주장하나, 한국당은 업종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필요하다고 맞선다. 최저임금 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결정체계 이원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 및 업종·지역별 차등을 주장한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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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관 임명강행 시 시작부터 경색…“4월도 어두워”

여야의 더 큰 분쟁 거리는 한국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종료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오는 10·11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4월 국회는 시작부터 대치 정국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꼬리인 조동호·최정호 후보를 잘라냈으니 ‘몸통’인 박영선 후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생각인 듯 하다”며 “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강공 대응을 예고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역시 4월 국회에서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선제적 경기 대응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주장하나, 한국당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또 다른 세금 퍼주기로 일관하는 추경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했고,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7일 “(산불 피해지역)이재민들 주거 신축비 등은 추경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고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월 임시국회도 여야 관계가 좋아질 요인이 없다. 재보선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한국당으로서도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과 함께 논의 중인 선거제 패스트트랙 연대까지 깨지면 더욱 힘겨운 4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