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개최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발급 대상·지급액 확대..'평생내일배움카드'로
고용부 교육부, AI에너지 신기술 관련 인재 육성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 훈련을 위해 지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 형태에 구분 없이 발급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고, 지원금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추진을 심의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운영중인 인재양성 단위사업을 '사람투자'라는 큰 틀에 담아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실업자나 재직자 구분없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반면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장기간에 걸처 직업 훈열을 받을 수 있다. 대상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평균 25→35%로 올라간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3500억원 가량이었다"면서 "자부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 증가분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사업도 개편한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신기술 양성 훈련분야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5%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자의 디지털 적응훈련도 현재 4%에서 2022년 1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폴리텍이 운영 중인 청년층 대상 신기술 분야인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 운양하고, 경기 광명시에 제2 융합기술교육원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를 설립하는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을 구축해 유망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SW)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선도인재 양성이 목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우수대학 거점센터로 지정해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육성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 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상승폭 확대,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위가 그간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창출하겠다고한 한 일자리는 53만개에 달한다. 126개인 세부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8개가 완료됐고 115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3개는 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요과제,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추진중이거나 이행 완료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