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과 함께 처리’ 바른미래

홍영표 발언에 의총서 분열노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동력을 잃었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불씨를 되살리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바른미래당의 내홍만 악화되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전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기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당 내 계파 싸움만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당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추인을 밀어부칠 계획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공수처법안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총 도중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의총은 곧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내 분열만 가속화시키는 꼴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도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참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안을 하나 놓고 양당 간에 책임있는 협상이 이뤄졌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당론이 바뀐 게 없다는 것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총이나 최고위를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만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있고 그 당들도 낸 안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며 “4당이 모여서 이 안을 중심으로 모여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간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양 당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특히 다음달 7일부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패스트트랙의 시한도 부담 요소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장 330일이 걸린다.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계류기간 60일을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270일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 시한도 이미 지난 탓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해도 새로운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은 다음주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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