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히면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관행 되도록 청문회 제도개선"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합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 필요시 중재를 맡겠다고 한 만큼 경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며 "이것은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현재의 여야 갈등 상황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 "(직권상정이란)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문 의장은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사전 검증 미비→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임명 강행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만간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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