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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열차 시동...최종 종착지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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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내부 추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여야 4당 내부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최종 종착지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번째 관문은 모레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두 특위의 여야 의원은 모두 18명.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려면 5분의 3 이상,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명으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구성원 면면을 볼 때 패스트트랙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개특위입니다.

확실한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여당 의원 8명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9명이어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특위에서 통과돼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표결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더라도, 선거제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도 합의안 추인 직후 당장 이 같은 우려부터 밝혔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크고, 또 축소대상이 된 지역에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지역 유권자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야 4당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종 종착지 도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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