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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궤도, '분당'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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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죠. 변수로 꼽힌 바른미래당도 1표 차 가까스로 추인했는데 의원총회 끝나자마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추인은 했지만 내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상황, 주제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던데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추인이 됐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 타느냐 관건을 쥐고 있었던 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였는데요.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표결 방식을 3분의 2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 의결로 할 것이냐를 놓고 먼저 투표를 했고 그때도 똑같이 12:11로 과반수 의결로 하자고 다수결로 채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선거제 플러스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라 탈 것이냐에 대한 합의안을 추인할 것이냐를 놓고 12:11로 1표 차이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절차상 과반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 추인했다는 절차가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절차상으로는 논란과 내홍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는 된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저게 아슬아슬 1표 차기 때문에. 물론 1표 차가 바른미래당 계열 쪽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졌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쪽에서 보면 지금 박주선 의원이 해외출장 중이라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13:11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할 말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당론 추인이 아니지만 의결로서 추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선거제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의 바른미래당의 당의 진로를 놓고 이른바 국민의당 계열 그리고 바른정당 계열 사이에 갈등과 내홍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럼 김관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총회 결과 직접 들어보고 오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참석하신 스물세 분의 의사를 물어서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또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하는 등의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추인이 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 정치,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오늘의 결정은 저는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부결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꾸로. 반대가 12표가 나왔고 찬성이 11표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에서 부결됐으면 자유한국당은 환호를 했겠습니다만 문제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모두 굉장히 성토를 했겠죠.

[앵커]

선거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최영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없어져버린 건데 단식 투쟁을 한 분이 손학규 대표라는 걸 생각해 보면 현재 바른미래당의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소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난해 말에 단식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를 자당 내부의 의결에 의해서 부결을 시켜버렸다면 이것도 뭐라고 그럼 정치권에 설명을 했을 것이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면에서 대승적 정치 차원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해 오던 한지붕 두 가족. 화학적으로 융합하지 못했고 이게 보수인지 중도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오던 과정이 1표 차이의 의결 때문에 내홍이 결국은 표면 위로 폭발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로는 바른미래당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의원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최소한 뿌리 내릴 텃밭이 있으면 변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그게 이언주 의원이 저는 시발탄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이야기도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죠. 추인 절차에서도 과반 대 3분의 2. 이게 12:11.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과 반대도 12:11이었습니다. 일치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똑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투표, 그러니까 표결 방식에 대한 투표나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도 똑같이 찬성, 반대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아마 비밀투표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분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하는 표를 결산을 해 보면 저도 오면서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이 여덟 분이거든요. 여덟 분이 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3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13번, 지금은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재로 가면서 14번까지 비례대표가 되는데 13명의 비례대표 중에서 네 분은 당원권 정지거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9명이 표결에 참여하신 건데.

9명 중에서 알려진 바로는 이태규 의원과 김중로 의원은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2명은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한 분이 비례대표에서 한 분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계열에서 한 분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군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분이 플러스가 돼서 11분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고 나머지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아슬아슬 1표 차로 의결이 추인된 겁니다.

[앵커]

총회 분위기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바른미래당 내분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총회 끝나고 나온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 보고 오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한 표 차이의 표결로 해야 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앵커]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본격적으로 분당 수순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최영일]

분당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 중 한 명이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한 당이 바른미래당이에요. 또 그 이전에 바른정당을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 시절에 탄핵 국면에서 이건 아니다.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공동 주주로 창당을 했던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공통분모로 남아 있는 인물인데. 지금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다. 이건 분당 수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이언주 의원 얘기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을 지킬 테니 반대파가 나가라가 될 건지, 반대파가 알아서 당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고 나갈 것인지인데. 그동안 나오면서 겪었던 광야에서 삭풍을 맞는 과정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뼈아픈 과정이었어요, 짧지 않은 기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중대 결심을 하게 되면 반대파가 나가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의석 수로 따지면 그래도 소수파다, 이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분당에 사실상 돌입한 건 정치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실제로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당장 결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찌됐든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를 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그만 조직에서도 표결에 참여해서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어쨌든 나와서 12:11이라는 결과는 자기들이 불만이 있지만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해서 소란이 벌어져서 나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표결의 결과가 다수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명분이 약하고요.

두 번째는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이라고 하는 삭풍의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나와서 바른정당에 있는 여덟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맞이할 준비나 로드맵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결까지 참여해 놓고 지금 당장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6월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7, 8월 가면 사실 국회도 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아마 논란 속에서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바른미래당까지 추인을 했고. 공은 이제 개별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임위에서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특위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오신환 의원이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소신은 반대지만 3분의 2가 동의하는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신을 접겠다. 3분의 2가 안 됐어요.

[최영일]

룰 자체가 과반 룰로 결정이 돼서 과반 룰로 의결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오신환 의원도 반대 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 아닌가요?

[최영일]

명분은 생긴 겁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여기서 사보임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교체는 없을 것이다. 이건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고요. 또 유승민 의원도 이걸 받아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없다고 했다. 이거 오신환 의원은 계속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일종의 합의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5개 정당 중에 캐스팅보트인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지금 오신환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거예요. 오신환 의원의 찬성, 반대 결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든 막히든 이 결과를 오신환이란 정치인이 오롯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떤 담력으로 받아낼 것인지. 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최종적으로 오신환 의원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승민 전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로 차례로 들어보고 오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사개특위 위원이 2명이 있는데 사개특위 위원들, 이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 원내대표가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사보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개특위 위원들, 저희 당의 두 의원이 신의를 갖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협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의 입장이 정했기 때문에, 평소의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보임은 안 하는 걸로 일단 약속은 된 것 같고 오신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생각이 다른 것 같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믿고 사개특위에서도 아마 표결을 던질 것이라고 오늘 결의된 의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 측에서야 개인의 소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론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일모레 25일이면 바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의원의 그동안의 성격,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 플러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손학규 대표 창원 보궐선거의 참패를 놓고 이른바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을 때 오신환 의원은 현직 사무총장입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이면서 바른정당 계열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에 보이콧을 했을 때도 계속 최고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결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사개특위의 의원으로서 계속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물론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기 때문에 소신에는 어긋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 격론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단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의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당의 지도부로서 계속 최고위에 참석을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신의 소신을 굽혀서라도 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장 330일 동안 또 마지막 표결 절차가 남아 있고 표결까지 가는 데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올려 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야 간에 나머지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주목해서 실종된 국회에서의 협치, 그다음 타협의 정신, 이게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도 지금 계속 고민이 번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일에는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지난 4.3 재보선 당시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이런 비난을 했다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이 보수정치 세력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앵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굳이 오늘 기자회견 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영일]

바로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총선 전에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탈당하는 거냐? 원유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꽃가마 언제 태워드릴까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언주 의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즉시 탈당하지 않는다. 함께 갈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적어도 총선 전에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대략 연말 정도로 점쳐졌었거든요.

가을이 오면 움직이지 않겠는가. 아직 봄입니다. 여름도 안 왔는데. 날씨는 더워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오늘 패스트트랙이 12:11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캐스팅보트의 한 명이 오신환 의원인 게 확실하지만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안 받았다면 이 의총에 참여했었다면 그럼 12:12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부결입니다.

[앵커]

그런 얘기를 이준석 최고위원도 하더라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배제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럼 바른미래당 안에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엑스맨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 인정한 발언을 하셨어요. 패스트트랙 저지하려고 내가 남아 있었고 탈당을 미루고 있었던 거고 가긴 갈 건데, 지금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진행돼버렸으니까 나는 내 소임 다 했다, 이제 내 갈 길 간다인데 다만 광야라는 말을 했어요.

광야는 대부분 의원들에게는 무소속을 의미합니다. 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신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언주 의원이 규정하는 신보수는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의원들과 새로 꾸리겠다는 것인지. 중간지대에서 꾸려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플랜을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이언주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김근식]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최근에 원유철 의원이 꽃가마 발언을 하고 총선 전에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으로의 결심 가능성을 많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먼저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쪽에 오신 분들의 온도 차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의 너무 툭 튀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물론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졌다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막말 발언을 안 했으면 사실은 버틸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른정당 쪽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이언주 의원의 튀는 행태에 대해서는 고깝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언주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당에서 결정이 난 이상에서는 버틸 명분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바른미래당의 혼란이 6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점을 6월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근식]

6월 말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6월 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6월 말에 손학규 대표 체제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늘 이 의결 결과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면 마지막 바른정당 분들하고 국민의당 분들이 경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방식이 6월 말에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그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 리더십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6월 지나면 여름에는 대개 하한기, 국회가 쉬는 기간이어서 9월달에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이르기 전까지 6월 정도면 아마 각자의 길 또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다시 재등장해서 규합을 새로 해서 새로운 길을 가든지 다양한 길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행보,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레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김근식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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