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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병국 "패스트트랙 의총 지도력 한계, 지도부 총사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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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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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당의 분란과 갈등 더 증폭시켰던 의총”

-당내 분열된 모습, 지도부의 전적인 책임

-바른미래당, 쪼개질 게 아니라 극복해야

-새로운 지도체제로 계파정치 청산하는 길로 가야

-바른미래당 내 계파 나누는 건 창당 정신에 대한 모욕

-한국당, 패스트트랙 모든 빌미 줘놓고 거리로? 용인 못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패스트트랙 정국입니다. 첫 관문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까스로 추인에 성공했지만 '분당'으로 가는 패스트트랙까지 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김호성: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 반대 어느 쪽 입장이셨습니까?

◆ 정병국: 그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 김호성: 그동안 쭉 일관된 말씀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의총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2/3 이상이 필요하다, 반이면 되지 않냐. 이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다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 정병국: 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를 노정시킨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당론으로 검경 수사 분리와 공수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지난 의총 때 김관영 대표에게 협상하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완전히 다 합의를 해오지 못했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당론과 다른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론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론 변경절차를 먼저 밟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 자체를 당론으로 표결할 것, 2/3로 표결할 건지, 과반수로 표결할 건지 하는 절차까지도 또 표결에 부치는 이런 우를 범했던 그런 의총이었고요. 그런 결과가 당의 분란과 갈등을 더 증폭시켰던 그런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결국 과반으로 해서 23명 가운데 12:11로 일단 추인은 됐는데, 이언주 의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정병국: 그건 이언주 의원을 여기다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탈당한 사람을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바른정당계 의원들,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분들과 의총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 정병국: 우선 좀 고쳐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정당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도 의원께서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 정병국: 예, 어제 결과도 보십시오. 23명이 참여해서 12:11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정당계가 있다고 하면 8명뿐이죠, 그 출신들은.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바른정당계니 국민당계니, 또는 누구 사람 명칭을 해가면서 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호성: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유승민 의원이 "자괴감을 느낀다. 당의 진로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 흔히 계열이라고 표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탈당을 시사하는 언급까지 하는 마당에,

◆ 정병국: 아니, 기본적으로 그분은 그분에게 물어보셔야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앞으로 제발 바른정당계니 국민당계니 이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결과도 보셨지 않습니까. 12:11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느 편으로 딱 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생각의 차인데.

◇ 김호성: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이 같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분돼 있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정병국: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기회는 또 저희들에게 강하게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저는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 김호성: 예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YTN에 출연해서 "바른미래당은 결국 쪼개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이 극복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신다는 것인지요?

◆ 정병국: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길 바라겠죠. 오로지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그분들하고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쪼개지기를 바라겠지만, 쪼개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극복돼야 한다고 보고,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를 어제 의총을 통해서 노정을 했다. 따라서 지도부가 저는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통해서 저희가 창당 정신이 어떤 다른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 또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거대 양당이,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간에 하는 정치행태들을 보면 전부 다 퇴행적 아닙니까. 패거리 패권 정치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그걸 충족시켜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치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바른미래당이 그 창당정신을 살려낼 수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원회 또는 제2 창당위원회의 위원장 제의를 정병국의원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거절하셨는지요, 그러면?

◆ 정병국: 그것도 거절하거나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은 손학규 대표님 혼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당 지도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새롭게 바로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나오면 제가 그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돼야 하는 것은 당 지도부 간에 합의입니다. 합의를 봐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호성: 치열한 논쟁이 건전한 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단단한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정병국: 예, 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우려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가 노정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도부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건전합니까. 의총 때마다 3~4시간을 토론하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진행했던 정당이었는데 이걸 표결로 끌고 가게 되니까 일단 분열된 모습으로 노정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지도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궤도 위에 올려졌긴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진행되기 위해선 사개특위·정개특위 관문이 남아 있는데, 특히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권은희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게 상정 여부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병국: 예, 어제 의총을 통해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분명히 본인들의 소신을 밝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김관영 대표가. 따라서 당론이 아닌 상황은 오신환 의원은 따를 수 없다, 자기 소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개특위를 통해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두고 봐야죠. 그분의 결심들이 뭔지. 이걸 어제 추인해준 것이지, 당론 결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성: 추인이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별로 의원들의 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병국: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당헌당규 상에 당론이 결정됐다고 해서 의원들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구속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또한 김관영 대표도 그걸 공언하고 표결했기 때문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에 비교적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러나 제1야당을 뺀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강행이 되어도 좋다고 보시는지요?

◆ 정병국: 저는 분명히 선거법은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왔던 것이 관례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구실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자기들 안이 있으면 안을 내놓고 토론해야 하는데 안도 내놓지 않고 토론에도 소극적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논의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거든요. 결국 빌미는 자유한국당이 줬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문제를 야기시켜놓고 그리고 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행태는 저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당내에서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원로로서 이 같은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 제시하신다면요?

◆ 정병국: 저는 우선 당 지도부가 이런 사태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내 문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계속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전되는 이유들을 보면 국민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어느 문제든 간에 서로 당 간에 이해관계의 당리당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제발 저는 어느 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당이고 정말 지금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들대로 처리하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보이콧되고 모든 민생 문제가 뒤로 밀려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병국: 예.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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