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452억원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950억원 지원
포항지역 피해복구 131억원 투입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3번째)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9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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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경쟁력 강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총 437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정부가 연말에 확정된 본예산 외에 경기 악화 등 이유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원(45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1868억원), 미세먼지 저감(950억원), 포항지진 복구지원(131억원), 일자리 창출·인력양성(977억원) 등을 위해 전체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햇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회복을 위해 산업부는 4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의 사업은 신규 착수한다.
이외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140억원) 등도 편성됐다.
넉달째 ‘마이너스’ 상태인 수출을 활성화시키 위한 자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무보는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조선사 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08억원, 해외 전시회·사절단 파견 60억원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는 발전분야의 경우 석탄발전소·수도권 인근 노후 LNG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298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 금융지원에 430억원, 수송·에너지 분야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또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출 기술개발에도 30억원을 편성해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포항지진 복구지원에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배관, 냉방기기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억원, 포항 흥해읍 지열발전사업 부지 내 지진계측기 및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분야는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도 228억원이 지원된다. 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 28억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안전·복지분야 168억원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례업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건강을 회복하고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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