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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당 지도부는 사보임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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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4.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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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여야 4당의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받아 시동을 걸었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보임(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혔다.

●오신환 “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개혁법안 중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사개특위 간사를 맡은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24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날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합의안 추인을 놓고 찬성 12, 반대 11로 당 내 의견이 반으로 갈라졌다.

간신히 합의안 추인이 됐지만 첫 관문인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보임 카드 만지작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오신환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면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모두발언 하는 손학규 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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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직접 사보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신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런데 내 소신이 있어서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사보임을 하지 말라는 강요 같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일이 없다”면서 “4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고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추인을 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보임 권한을 가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면서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보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오신환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은 누구?

바른정당계에 속한 오신환 의원은 2006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 ‘보수정당의 무덤’으로 통하는 서울 관악을에서 27년 만에 당선,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했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초대 중앙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재능나눔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7년 탄핵 국면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분당한 바른정당에 입당해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19대 대선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는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역임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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