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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여론전, 목소리 큰쪽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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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패스트트랙 긍정평가 '50.9%'
여연, 제1야당과 협의해라 '54.3%'


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로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지를 놓고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간 여론전이 치열하다.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여론조사도 각 진영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단 탄력근로제 등 주요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4당과 한국당간 '책임전가' 논쟁도 불거지면서 결국 목소리가 큰 쪽으로 여론 향배가 치우치게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로 긍정평가가 17.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과 수도권,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긍정평가가 우세한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에선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선 패스트트랙 처리에 54.3%가 '제1야당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2.9%는 '제1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부분 연동형비례제에 대해 50.6%가 반대였고 찬성은 37.4%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시 대통령 권한 강화 및 권력남용 우려에 대해 46.5%가 공감을, 43.6%는 비공감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4명이 응답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의도연구소 조사는 자체여론조사로, 같은날 전국 성인 15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여의도연구소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같은 상반된 결과가 말해주듯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민생을 살릴 입법과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정무적 이슈에 대한 여당의 고집이 국회 보이콧을 야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주 내로 각 진영별로 대국민 설득전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결정날 것이란 예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패스트트랙 가부를 결정짓겠지만 여론 향배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강력대응에 나선 것도 지지층 결집과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을 모으려는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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