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분별한 광고 제어, 음주폐해 예방 토론

남인순 의원실-건강증진개발원 26일 공동 주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우리 국민이 겪는 만병의 근원 중에서 음주와 흡연이 가장 많이 꼽힌다.

흡연에 대해서는 숱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연 인구가 늘고 흡연문화가 개선됐지만,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낭만’으로 포장된 요소가 묘하게 결합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면서도 제도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보다는, 심지어 광고, 예능 프로그램, 빗나간 비즈니스 덕목 운운 등을 통해 조장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국회가 무분별한 음주를 제어해 국민 건강과 풍속을 지키려는 첫번째 시도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입안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의대 이해국 교수는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뜻을 밝힌다.

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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