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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요구에 대해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간 토론을 벌였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난 데 이어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원사업·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실무인력 양성 지원 등이 건의됐다.
화기애애하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근로제 등을 두고 열띤 분위기로 전개됐다.
김한영 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작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데, 운동선수들도 남아서 훈련하고 학생들도 1류 대학 들어가려고 밤잠 설치지 않나"라며 "주 52시간 해서는 정말 어렵고 기업인들 의욕이 떨어지면서 설비 투자나 새로운 인력 채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제도에서 지불주체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화된 임금을 적용한 만큼 업종별 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인상폭에만 매몰되지 않고 최저임금 줄 수 밖에 없는 기업 형편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중기부에서 현장 실태를 조사 중이다. 6월쯤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때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과거에는 토요일에도 일하다가 쉬는 것 갖고도 갈등을 겪었던 만큼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요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맡기자고 상임위에서 공개발언도 했다"고 운을 뗀 뒤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로 차별화하게 되면 어떤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업종은 머슴이냐고 하는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대표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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