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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1차 고발" vs. 한국 "잡아가라", 패스트트랙 앙금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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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의총 사회를 본 김정재 의원은 '대표께서 들고나온 이 빠루는 어제 7층 의안과의 문을 부수기 위해 민주당인지 경호과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그들로부터) 저희가 뺏은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를 벌이는 여야가 고소 고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충돌에 따른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 앙금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충돌 과정에서 채증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보좌진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맞고발 양상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일로 잡아가면 잡혀가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법안 접수를 비롯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개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고소 고발로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제 18명이 고소를 당했다"며 "명백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오랫동안 국회 난장판을 막으려 만든 법인데 한국당이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회의장은 곳곳에 포진해있고, 제가 보기엔 며칠 못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불법을 선동하고 마치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국가의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용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한국당에 대한 맹공을 예고하자,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 국회의원을 바꿔치기를 두번했기에 이런 불법에 항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방해도 아니니 소위 쫄지마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에겐 커다란 명분이있다. 정말 이런 일로 잡아가겠다면 잡혀가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윤리위에 징계안도 제출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섰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희상 의장은 동료의원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 수치감 불러일으키고 모욕 주는 행태를 보였다"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자 동료의원에 대한 능멸이자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임이자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문 의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업무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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