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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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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적 의미" vs 한국당 "도둑 회의에 날치기"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밤사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끝내 올렸습니다.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 자평했지만,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대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는 어젯(29일)밤 10시 50분쯤 한국당 회의장 점거를 피해 모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열렸습니다.

회의 개최가 원천 무효라는 한국당 반발 속에 두 회의 모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전체 18명 위원 중 12명이,

[심상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재적 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에선 11명, 즉 한국당 위원을 뺀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상민/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신속처리 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바람직한 법률안을 탄생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 또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모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새로 제안한 공수처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하면서 각 특위의 캐스팅 보트로 꼽혔던 바른미래당 위원 4명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자축하면서 앞으로 한국당과도 논의해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도둑 회의에다 그 과정도 날치기였다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도 당내 불법 사보임 문제에 책임을 묻고 법안 통과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마무리됐지만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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