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4조 달러 규모 금융시장 개방 조치
보복금지 조치·산업보조금은 막판 이견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2000억 달러(약 23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미국의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해 오는 10일쯤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44조 달러(약 5경 1264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을 대거 개방하기로 하는 등 무역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 부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중요한 구조적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CNBC는 미중 양국이 오는 8~10일 워싱턴DC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0일쯤 최종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미중 양측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는 즉각 철회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신속히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데 대략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2020년 이후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네트워크 해킹과 지식재산권 침해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제기한 ‘사이버 절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해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중국도 이날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 시장을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에 개방하는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 투자자의 중국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없앴을 뿐 아니라 외국 은행이 중국 내에서 지점을 내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도 폐지해 외국 자본이 중국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길을 열었다.

다만 미중 양국은 고율 관세 이외에도 중국의 보복 금지 조치 등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중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강제 장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국은 상호적 보복이 가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중국의 산업보조금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이미 구조적으로 안착한 산업 보조금을 갑자기 폐지하면 국가 주도의 중국 경제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유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미중 합의 위반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미국은 이행강제 장치 등을 챙기고 산업보조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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