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 총 대신 제재 조치를 쓰지만 상대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전쟁에서는 일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둘 다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만 싸우면 중국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관세 말고 또 다른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른바 경제 무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 맞죠?

[인터뷰]

전쟁이죠.

[앵커]

전쟁이 확전되기 직전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했잖아요. 그건 왜 노딜로 끝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주 정말 전 세계가 기대를 했는데 노딜로 끝났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기술이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범했던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내용은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걸 안 지킬 시 어떤 어떤 제재와 페널티를 받게 될지를 중국 너희가 법으로 이거를 정해라.

그랬더니 중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법은 우리나라 건데 이거 왜 우리에게 과도하게 압박을 하느냐. 우리가 시행명령 정도로 우리 스스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아마 딜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오늘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왕이 부장이 들고 와서 류허 부총리가 합의안을 들고 와서 보니까 앞에 한 50페이지 이상을, 많게는 100페이지를 싹 빼가지고 왔더라.

이 자체가 벌써 마음가짐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됐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과도한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에는 과거에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노딜의 핵심 사유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진 게 맞습니까?

[인터뷰]

터지기는 터졌는데 아직까지 째깍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한폭탄의 버튼을 누를지 말지.

[인터뷰]

누르기는 눌렀는데.

[앵커]

누른 거죠, 협상이 깨지면서.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지기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25%, 즉 중국이 수출하는 것의 2000억 달러, 전체가 5000억 달러 되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그게 이미 현재 도착돼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선적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중국의 배에 실은 물량. 이게 배로 미국까지 오려면 한 3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3주 내에 만에 하나 극적 타결이 된다면 선적됐던 물량이 미국에서 집하장에서 풀릴 때는 25%의 고율 관세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고요.

중국도 상대적으로 미국 물량에 600억 달러에 25%를 매겼는데 이건 6월 1일부터 또 실질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파국 대신에 일단은 한 3주 정도의, 한 달 정도의 또 한 번의 기회는 갖자, 이런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10% 수준인데 그걸 미국이 일단 25%로 올렸고요.

그 대상이 지난해 일부 이미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 360억 달러인가요. 그리고 2000억 달러를 추가하니까 거의 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얼마나 매겼습니까?

[인터뷰]

600억 달러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은 사이즈로 보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보다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이 훨씬 적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관세 폭탄으로 싸우면 중국은 못 매기는 거예요, 1500달러밖에 못 매겨요, 최대치가. 그래서 중국의 관세폭탄 외에 비관세 무기를 꺼내들겠다라는 분석들이 주요하게 나오고요.

지금 속보를 또 하나 전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2000억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중국이 이렇게 할 경우에 마지막 3000억 달러에도. 전체 한 5000억 달러 되거든요, 중국산 수입품이. 3000억 달러에도 25%를 매기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3000억 달러에 포함된 것들은 굉장한 전자제품, 실질적으로 중국들에 뼈아픈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최후통첩을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둘이 싸움을 하는데 미국이 일단 TNT 10톤짜리 시한폭탄을 가동을 했어요.

[인터뷰]

눌렀습니다.

[앵커]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도 못 참아 하고 눌렀는데 그건 그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터뷰]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앵커]

그런 파괴력이고.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 또 100톤 더 있어, 이런 거죠.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터뷰]

나온 김에 한번 표로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있겠고요.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저 차이를 보면 위에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작년 기준 2018년으로 보시면 저게 10억 달러니까 54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저 밑에 파란색인데요. 1200억입니다, 10억이니까 1200억 달러. 약 한 3분의 1 정도죠. 그래서 똑같이 관세폭탄을 매길 경우에는 중국이 태생적 한계인 거예요.

매겨봤자 1200억 달러고 저기는 매기면 5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관세폭탄 외에 비관세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한 3~4일 전부터 외신들을 통해서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3000억 달러에도 25%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던 것이 하도 외신에서 중국도 반항할 수 있다,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이 더 큰 타격, 이런 분석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마 더 욱하는 심정에 이런 폭풍 트윗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관세 이외의 다른 경제 무기들 살펴보겠지만 일단 미국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국 경제에 더 좋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아요?

[인터뷰]

그건 전문가들마다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패배하면 우리의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크니까요, 미국에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피해가 큰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분석에서. 일단 저 표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이번 1분기입니다.

1분기의 수출 대미와 대중을 봤더니 역설적으로 참 놀라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중 수출은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 17%가 줄었죠. 그런데 반면에 올 1분기에 미국으로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거의 13%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뭐냐, 중국을 미국이 계속 압박해 주고 중국을 완승을 한다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술 이런 거 따라잡을 때 편법과 불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막히잖아요, 그 길이.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밑으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중국이 차지했던 자리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들이 저 기준, 1분기 때부터 해서 차츰차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중국을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를 해서 본격적인, 공식적인 링 위로 올린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는 실은 불법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좀 확실한 승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또 하나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의 대외 경쟁력이, 중국 대비 대외 경쟁력이 세질 것이라는 것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건 좀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 수출길이 중국 시장이 또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분석은 중장기적인 시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환율이 1190원대까지도 치솟은 이유가 우리 원화의 가치절하, 원하 약세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위안화보다도 오히려 더 크거든요.

그것은 결국 미중이 싸울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질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한국과의 경제가 흔들리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한 1%밖에 가치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4% 넘게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양상이란 말이죠.

[앵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렇게 본다면 둘이 싸울 때 실질적인 피해 중의 피해는 한국이 본다. 왜? 한국은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미국으로도 수출을 하니까 미중이 관세폭탄을 던지면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역 축소거든요.

그러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고스란히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앵커]

한국 경제가 약해지면 원화의 가치도 떨어진다?

[인터뷰]

그러니까 벌써부터 5월 무역수지는 안 나왔지만 세간에서는 5월 무역수지가 거의 87개월 만에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외환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실은 이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외신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관세로 말하면 중국이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비관세로 보복을 할 텐데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온 것이 역시 희토류 수출 금지입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센카쿠, 댜오위다오 불 때 한번 썼던 카드인데 희토류 수출을 막는다는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희토류가 희귀한 광물자원이잖아요. 반도체 등에 쓰이는.

[인터뷰]

2차전지에는 희토류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은 다 2차전지잖아요.

[앵커]

그걸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인터뷰]

95%를 지금 중국이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를 막으면 이건 미국도 어쩔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이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미국 기업 중에 정말 핵심들. 가령 애플 같은 혹은 GM 같은 미국 자동차를 다 쫓아낸다, 인위적으로. 이런 카드를 쓴다, 그러면 미국이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역시 정말로 많은 경제서적, 음모서적에서 나오는 미 국채 매각.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그냥 단기간에 폭탄 투하하듯이 내다던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스스로도 타격이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자신들의 외환보유 가치가 폭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타격을 미국에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자해 공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육참골단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미 달러화에 대한 공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가 옛날에 영란은행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영국의 패권이 확 완전히 위상이 추락했는데 달러에 대한 공격은 아직까지 했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중국이 최초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앵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쉬운 카드는 아닌 모양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변수가 많은 게요. 중국이 1조 1300억 달러를 미 국채를 들고 있고요. 이런 저런 양까지 합쳐서 2조 달러 정도의 융통을 댄다.

[앵커]

1조 달러라고만 해도 그러면 1000조 원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전체 발행된 미국채, 돌고 있는 게 지금 한 22조 달러거든요.

거기에 2조 달러이니까 중국이 10%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저걸 시장에 던졌을 때 그건 누구도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분의 1씩 토막내서 던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공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국채 수익률은, 채권금리는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장에 미국 신용금리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좀 어렵습니다.

[인터뷰]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가격이 추락한다. 국채가 달러와 같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변수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세상은 미국을 패권국가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물량이 싸게 나오면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장에 저런 국채 물량이 나오면 받아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중국이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한 일주일 내에 종료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채를 다 쏟아버리고 실질적으로 타격도 못 주고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 국채 매각은 원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시선도 있고요.

반면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한판 붙어서 패권을 찾아오려면 결국 달러를 추락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미 국채 매각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 카드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제야에서도 이걸 놓고는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앵커]

쓰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보면 국채라는 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예요. 중국이 그걸 샀으면, 중국 기업 등이 그걸 샀으면 중국 자금이 미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꿔준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중국이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것을 외환보유고 개념으로 자기들의 달러를 그나마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니까 미 국채 형식으로 보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달러를 다시 주고 국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판다는 건 다시 달러를 회수해오겠다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받을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들, 중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최후의 결사항전을 펼치겠다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쓴다 못 쓴다 쪽이면 저는 결국 쓸 것이다 쪽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은 게 금을 많이 점점점 빠르게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든가 또 하나 러시아와 이란과 연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든가. 최근에 보면 중국이 금 사들이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저게 온스인데요. 6110만 온스. 톤으로 하면 한 1800톤, 1900톤 정도를 지금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2월, 1, 2, 3월, 4월,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중국이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시선만 보면 금을 왜 사겠습니까? 결국은 금은 달러의 대항마니까 달러에 타격을 입힌 다음에 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우리는 금을 갖고 있으니까 위안화를 더 믿어라 이런 식의 대전쟁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 금 비축량을 가지고도 저런 해석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또 엄청나게 최근에 급등, 폭등을 했거든요.

[앵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오르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또 달러의 대항마입니다. 달러가 힘을 얻을 때 비트코인은 거의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간처럼 중국이 미국을 한번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오를 수 있다는 이 채널로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요가 몰리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거의 시작은 다 역시 중국의 반격을 예상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한국에 대한 피해는 없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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