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인상 폭) 결과에 대해서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데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최근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과 관련해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와 함께 투자나 수출 부진 등 1분기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 대책 활성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시급한 국회 통과가 긴급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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