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평가회사 피치레이팅스의 스티븐 슈워츠 아시아태평양 총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피치레이팅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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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펑가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의도로 시도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티븐 슈워츠(Stephen Schwartz) 피치레이팅스 아시아태평양 총괄과의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소·영세사업자 부담…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의 명목 임금상승률이 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8%로 줄어든 것을 보면 목표를 달성했다”면서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음식·숙박업종이나 부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사업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정부가 각별히 경영지원대책도 병행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원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시장 수용성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방안은 노동계 반발과 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인구 문제, 경기순환적 요인 등으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어내도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의 틀 내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력 집중, 불공정 관행,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도 있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공정경제라는 국정기조 틀 아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은 동반자이자 경쟁자”…北 경협은 “비핵화가 먼저”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과 경제활력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민간”이라며 “정부 재정은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입증책임제 등을 도입해 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이 경쟁자인가, 동반자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첨단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빨라 경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처럼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분야는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을 위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선의의 경쟁자, 교역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해소해야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면서도 “경협 본격화를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실있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