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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불 여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3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6480원에서 8350원으로 29%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컸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소상공인과 입장이 같고 사용자 위원들과 논리를 다듬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69.0%를 차지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였고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들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사업주 70.1%가 최저임금을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에 참석하는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인상이나 동결보다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에 참석해 운영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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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을 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중소기업계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만 구분해 정할 수 있는데 규모별로도 정할 수 있게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고용부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해 심의과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고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권고안을 의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 연구위원회에 소상공인 분야 전문위원 위촉도 요구할 예정이다.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사용자 위원 전원의 지지가 있는 만큼 권고안을 공식 의결시킬 것"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완화, 공공인력 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확대를 앞두고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21%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대처방안이 없어 생산량 축소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금년 하반기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