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40%에 집착 안해..추경 6월초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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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문제를 두고 증가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한 증가는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4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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