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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인상 최소화"…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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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속도조절’ 거듭 강조 / “정년연장 문제도 집중 논의 중…국가채무 비율 내년 40% 넘어”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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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최소화’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일부 취약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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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정년연장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TF는 이달 말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관련해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5%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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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승순 부위원장.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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