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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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의롭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저임금에 수많은 국민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한 국민이 450만명”이라며 “정당이든 언론이든 450만명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최저임금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가 이렇게 폭넓고 깊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다.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이 죄인인 것처럼 공격하고, 사회안전망 투자는 세금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라며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납북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되고 있다”며 “현충일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