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구성

주52시간 보완책 요구 조직화

소상공인은 “삭감” 강력 주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갑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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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경쟁력 하락, 생산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중소기업보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목소리도 전년 보다 조직화되고 강경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나 결정 과정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사측 9명·노측 9명·공익위원 9명) 중 공익위원 8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내 노동인력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23명)로 구성해 전투력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2021년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한다.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도 공동체제로 선임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명이 그들. 소상공인과 뿌리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로 어느 업종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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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의 최임위 공익위원 위촉에 맞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69.0%에 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도 지난 29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한 차등적용 ▷주52시간 적용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8일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요구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각 업종별로 결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공익위원에 중소기업계 위원(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명이 처음 위촉됐다. 1명의 고용노동부 당연직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의 구성도 친노동계·친기업계·중도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최임위는 지난 5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 광주, 14일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연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노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심의에 들어간다.

전직 고용노동부 인사는 “아직 노사 측간 본격적인 전선이 형성되지 않아 속단하긴 어렵지만, 정부도 ‘최임위가 이번엔 알아서 해라’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며 “친정권 인사 일색이던 공익위원 구성도 올핸 달라졌다. 최저임금을 작년처럼 정부 요구대로 결정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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