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 뭐가 문제인지 얘기”

정치권 ‘국회 정상화 전초전’ 평가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계속되는 ‘추경 처리’ 요구에 ‘경제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하자”며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한국당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가시권에 들어온 국회정상화를 앞두고 한국당이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에도 “경제 청문회를 열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하자”고 했던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정책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달라”며 재차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청와대 경제라인이 나와 답을 해달라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추경으로 덮어야할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를 향한 불만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해가고 있는데, 청와대의 행태를 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은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 이후 노 실장으로부터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런 청와대와 얘기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연이은 ‘경제 청문회’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추경 논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다뤄질 이슈는 결국 ‘추경’”이라며 “한국당이 추경 언급을 시작한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 신호”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종배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추경이 마치 정책 실패 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경제 붕괴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과 부실한 노동개혁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는) 오로지 ‘기승전추경’”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에는 모두 207개 사업이 제시돼 있는데, 이중 14개만 신규사업으로 이 신규사업 마저도 경제 활성화라는 추경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들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혈세’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 공감대가 사라지고 있다”며 “오히려 ‘혈세 낭비’가 자랑스러운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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