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왼쪽), 이한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3D (스리디)와 5G(파이브지)를 '삼디'와 '오지'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여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수 사례가 전무하다."(이경전 경희대 교수)

사단법인 '혁신경제'(이사장 김준묵) 주최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가격 통제 정책이 고용·생산·소득을 모두 위축시키고, 공정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데만 힘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성장률 대비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을 펴는 근거가 됐는데 원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문 닫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 빈부 격차 확대의 주요인"이라며 "현 정부는 경제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추경 사업은 보통 각 부처에서 추진했다가 밀렸던 것들이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업은 추진해봤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를 볼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침체된 소비·기업 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이 적극 반론을 폈다. 이 원장은 "경기가 꺾이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성장률은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 대통령의 '오지(5G), 삼디(3D)' 발언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그렇게 읽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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