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모여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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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국가경제에 악영향 미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라며 “일부에서는 내년도 임금에 대해 동결 내지 마이너스 의견까지 있는 게 사실이나 노사가 합의를 보는 것이 업계의 뜻이기 때문에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괴리를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만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도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원가 부담 급증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쪼개기 알바 급증 △근로자 간 불화·노사갈등 심화 등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상황도 언급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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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28.9%)’와 ‘기존인력 감원(23.2%)’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율이 절반(52.1%)을 넘어선 것.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 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아울러 이들 중 67.2%가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재 임금인 8350원을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 정도가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얼마나 상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만큼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7일이며 고시는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