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라이온스 빌딩에서 안민정책포럼 '한국경제 비상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중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진념 전 부총리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혁신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정치리스크와 노동리스크, 정부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 비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외환경은 저성장의 뉴노멀이 엄중하고 미·중 패권전쟁은 무역, 기술, 환율,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아주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은 중국이 추격을 넘어 추월까지 하고 일본이 반격해 샌드위치 신세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전환 과정에서 성장통이다,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올라온다, 괜찮아질 것이다’고 하고 있다”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 올라갈텐데 ‘경제회복됐다’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평가 탈락 결정을 내린 20일 오전 상산고 정문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가 오고 한국 내에서 불균형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자본주의 진로의 변화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파워는 개병형 네트워크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창의혁신으로 융합해 가는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확립, 성장엔진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상산고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평준화된 교육으로 미래가 없다. 일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 학교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른 교육청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높여놓고 0.39점 낮다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 정책중 평가하는게 마이스터고인데 산업현장 실습중 학생 한명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현장실습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과거로 돌아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말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데 다 헛소리다. 가장 중요한 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인데 교육혁신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기껏 하는 게 고교 급식비 무료, 수업료 무료 이런 거나 하고 있다”며 “일반고 나와 상대 가겠다는 사람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폴리텍 같은 곳을 지원해서 능력있고 자질 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방송대학교로 연결해 주는게 정의냐 아니면 평준화하고 다 같이 나눠먹는게 정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복지는 일하는 복지가 제일이다. 그 다음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복지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나누기만 하는 복지는 도덕적 해이만 야기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비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리스크로 정치리스크와 노동리스크, 정부리스크를 들고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정치인이 잠들 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싸우더라도 제발 일하면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노동리스크와 관련, “노동존중이 노조존중은 아니다. 임금범위를 결정하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ILO 협약 비준 등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십 노사관계는 요원하다. 이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으로 생존을 위해 함께 하는 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집권여당 정책의장이 발표하는 게 맞는 세상이냐. 과거에는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대통령으로 창구가 분명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혁신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상누각이다.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요청라고 하더라도 방향과 속도조절이 핵심이다”며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바람직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다 쓰느냐다”며 “5년, 10년 후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데 써야 한다”며 “공공어린이집 확충이나 군복무중인 병사들 교육 같은 곳에 투자할 추경은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 백용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안경률 전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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