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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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무게감이 남다른 인사다. 박근혜 정부 초기 공개 항명 파동을 일으킨 이후 한직을 떠돌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된 뒤 검찰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만큼 야당에서도 윤 후보자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며 송곳 같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크게 검찰개혁 문제와 처가 관련 의혹, 검찰의 '적폐 수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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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검찰 편들지 관심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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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윤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다.
윤 후보자는 두 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비껴갔다. 여당에선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윤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특수통'인 윤 후보자가 특별수사와 일부 공안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두는 대신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현행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윤 후보자 본인이 직접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며 "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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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60억 원대 재산 증식 과정 검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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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의 처가 관련 의혹도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윤 후보자 재산 2억원가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이다.
야당은 윤 후보자 아내의 재산 증식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대표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했던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러 송사에 연루된 적이 있는 윤 후보자의 장모도 야당의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연루됐던 금품수수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에선 막역한 사이인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을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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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사·적폐수사' 논란도 도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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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연이은 파격 승진과 검찰의 '적폐수사'를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거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추며 당시 고검 검사이던 윤 후보자를 승진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보다 빨리 이뤄진 인사인 데다 이례적으로 윤 후보자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해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집중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기수를 파괴하면서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의지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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