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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사용자측, 오늘 최저위 복귀..최저임금 '동결'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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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찾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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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과정에서 반발해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사용자위원 측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함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3일 최저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중인 경영계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저녁 사용자위원간 회의를 열어 오늘(3일) 전원회의에 복귀하는데 뜻을 모았다"며 "오늘 오후 열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모처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저위 전원회의 복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참석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은 "사용자위원간 복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월급 병기 삭제 요구가 무산되자 집단 퇴장한 뒤 지난 2일 7차 회의까지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로써, 파행을 겪던 최저위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로 일주일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사용자위원이나 노동자위원 중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한 점도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의결구조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면서도 "우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들어가는 거다"라며 "아울러, 임금인상 부분은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경제활력을 얻을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동결' 또는 '마이너스'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회의 전 공개하긴 어렵지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선 노동계가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출한 만큼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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