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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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를 망쳐 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3일 오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며 “F 학점 경제성적표가 날아들고 있는데, 문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총선을 의식한 세금퍼쓰기 정책”이라며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삭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도 강조했다.

“안에서는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추 의원은 “밖으로는 무능 외교와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마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 위기의 책임은 분명, 문재인정부에 있다. 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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