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또 정부를 향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한 이인영..‘경제활력·데이터 3법’ 강조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활력을 위해 세제 지원과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9회나 언급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제로페이 도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자영업자 대책 성과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다.

공공일자리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경제 법안 가운데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강조하면서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野 “경제 참사 책임 회피 급급..야당 탓은 억지주장”

이 원내대표가 경제 활력을 강조했지만 야당 탓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 원내대표는 또 빅데이터 3법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 파행으로 (빅데이터 3법)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면서도 노동자 지원에 “기업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한다”며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원내대표는 경제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경제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라며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억지주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의 실책들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대처 방안도 공감을 주기엔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청년실업에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보다 많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며 “민주당의 답없는 무조건 일자리 대책”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