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해 초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예측했던 가입자 수 감소 시기보다 최대 1년이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 수 감소 시기가 빨리 찾아온 것은 올해 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 1월 한 달 동안 가입자 수가 23만명 줄었을 정도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1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2231만명 대비 약 40만명(1.8%) 감소한 수치다. 올 들어 1월 2208만명, 2월 2198만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말 2183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적 요인(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과 더불어 올 들어 급격하게 높아진 실업률을 비롯한 경기적 요인을 꼽았다. 고용이 부진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특히 연초 10.9%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당시 재정추계위원장을 맡았던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 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769만명에서 3월 726만명으로 약 43만명(5.6%) 감소해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수 감소폭(1.8%)을 크게 웃돌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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