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영업이익률 7.4%→0.5% 추락
훈련기 등 수출 부진·내수사업 감소로 ‘울상’
‘방위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립’ 목소리도

자주국방의 상징 ‘K-9 자주포’의 기동훈련 모습.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수년간 내수 축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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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보험연구원에 ‘병사 실손의료보험’ 도입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병사가 질병이나 사고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현재는 본인이 치료비 전액(건강보험 제외)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미 도입한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병사 후유장애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병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성과물을 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비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산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국내 방위산업 자체를 멸시하는 풍토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자’고 주장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신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 방위산업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 ‘7.6%’ 방위산업 ‘0.5%’

7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급기야 2017년에는 0.5%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7년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를 제외한 수치로, 회사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면 회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2006년 4.9%에서 2010년 7.4%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해마다 하락추세를 이어갔습니다.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 각종 총기류가 전시돼 있다. 2018.9.1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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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은 5조 4517억원에서 2016년 14조 8163억원으로 3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지만 2017년에는 12조 7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나 급감했습니다. 방산업체 총 영업이익은 2010년 6898억원에서 2017년 602억원으로 10분의1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주국방’은 커녕 개별 업체 생존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77.0%를 차지하며, 중소업체들은 원재료 공급이나 외주가공을 담당하는 매우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해 영업익 10분의1로 축소

방산업체 가동률은 2006년 61.2%에서 2017년 6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방산중소기업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중소기업의 62.3%에 그쳤습니다.

방산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대 방산대기업의 매출액은 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나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4.4% 급감했습니다.

방위산업은 내수 사업 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수출 성장세를 주도했던 T-50 훈련기, 잠수함 등의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각종 방산사업 축소로 업계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특히 국내 3대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해 18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T-X 사업) 교체 사업 수주와 필리핀 수리온 수출사업에 잇따라 좌절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t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는 등 일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만 대다수 기업은 “앞날이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7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마린위크 2017)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 Port) 등 3개 전시회로 구성된 세계적인 조선 불황에도 62개국 1천184개 업체가 2천600여 부스로 참가했다. 25개국 해군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국형 구축함 등에 탑재된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2017.10.24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절충교역’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국산 무기 구입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청은 올해 ‘국산부품 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업체 무기를 구입할 때 계약금액의 일정액은 ‘국산부품’이나 ‘국내용역’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가의 무기를 사올 때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강화…개발단계 수출 고려해야

우리는 ‘수출’에 방위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 방산업체의 소재·부품 공급망(GVC)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GVC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업체 신뢰성과 자금력이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 자금, 홍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두모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공개된 도산 안창호 함. 도산 안창호 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t급 잠수함으로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함정이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 9.1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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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실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전담기관이 설립돼 산업육성을 맡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는 전담기관은 사실상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실장은 또 “기품원은 당초 국방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군수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어서 방위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위육성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전담기관으로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기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무기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서 우수한 품질과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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